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화를 돕고, 혁신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금융 제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지만, 사회적금융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될 시민투자자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자본조달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금융이 본격적으로 제도화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강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투자자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인데, 특히 시민투자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3년차를 맞이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은 정책시행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최근 열고, 시민 참여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성요소는 법과 제도 등의 인프라와 자금, 금융중개기관, 중간지원기관, 정부, 사회적금융 자금공급자(투자자), 사회적금융 자금수요자(사회적경제 기업) 등이다.

박 교수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투자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핵심 구성요소를 육성하고 양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해왔다며, 민관협력 속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토대 확립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달기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적자선택 메커니즘 ▲제도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전달기관=박 교수는 숲 생태계가 자기완결성을 띠며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듯, 사회적금융 생태계에도 다양한 필요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조직들이 금융이라는 업의 본질에 충실하며, 자금수요 주체와 자금공급 주체 사이의 거래를 얼마나 활발히 성사시켜주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다양성이다. 사회적 투자자와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목적이나 성격은 다양하며, 필요도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도 여러 유형으로 다변화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투자자는 공공투자자, 자선투자자, 영리투자자, 당사자투자자, 시민투자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에 자금을 제공해 기대하는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을 판단해 사회적금융 공급주체로 참여한다. 투자의 목적과 기대이익 그리고 위험 감내도가 서로 다르고, 생태계 내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특히 시민투자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공공투자자와 자선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시민투자자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면, 금전적 자본제공을 통해 그 활동에 동참하거나 후원하려는 투자자다.

박 교수는 시민투자자가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지 않지만 높은 위험까지 감내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선택 메커니즘=더 나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찾아내서, 이를 지원하는 좋은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선택되고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사회적금융 생태계 내에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도매형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양과 질 측면에서 풍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제도화=박 교수는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환경 관련 제도를 만들고, 초기자금 투입 등을 통해 시장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적금융 제도화는 금융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새로운 규칙 설정이자 공공투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방향은 목적과 목표는 중앙 차원에서 설정하되, 그 목표 설정과정에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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