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바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앞으로는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해제지역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이상, 일반지역은 5~10%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제지역의 민간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 변경 절차

<자료=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은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해 민간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도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된다.

또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 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토록 해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중 80%인 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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