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승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참사 56일만인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살인죄 적용 여부 등의 쟁점 부각에 앞서 침몰사고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의 수소(受訴)법원인 광주지법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기일 전)공판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현재 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장 이씨 등에 대해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다.

하지만 이같은 쟁점의 부각과 정리도 중요하지만 앞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침몰 및 구조 당시의 각종 상황, 향후 조치 등 모든 과정 하나 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 이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리가 낱낱이 알아야 한다. 사소한 사항 하나 하나 모두 밝혀 달라. 그리고 이 사실들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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