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총 5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이 5단계로 세분화되고,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1년 추경예산안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6조7350억원 규모다. 2차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385만개로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보다 105만개 늘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시켜 40만개가 늘었다. 종전에는 매출액 기준 소기업 범위 내에서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5인 이상 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반업종의 매출한도 역시 종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1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1개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다수 사업체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유형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원액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1월 내내 집합금지를 적용받은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 적용을 받다 영업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업종 모두 3차 버팀목 자금은 300만원 지원대상이었다.

또 영업제한이 계속해서 2월14일까지 적용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200만원)보다 지원액이 100만원 늘었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에서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해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예로 들었다.

경영위기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사업체별로 따져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노점상·중소기업 지원=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에 대한 지원 예산 2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이다. 도로점용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지자체 등록 등이 완료된 경우다. 이런 노점상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 스타트업 600개에 9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저금리 융자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5만명이 대상이다. 대출이후 고용을 유지하면 1년차에 2.0~2.15%의 금리가 2~5년차에 1.0% 금리로 전환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를 0.4%p 인하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만 39세 이하로 고용하거나, 2021년에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 마련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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