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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편법증여 조사 진행

국세청, 세법상 혜택만 누리고 의무 위반하는 공익법인 사례 빈발

기사입력2021-03-09 17: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 이행 검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기업 계열 A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상증세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9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더라도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외 소규모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중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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