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상사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상사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제상사조정(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의 경우에도 집행력을 인정해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송·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외도 상황이 비슷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mediation)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됐고, 이에 발맞춰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 대거 협약에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협약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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