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법인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해결에 산업은행이 나서도록 국회가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피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법인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피해하청업체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에 감독을 주문한 이유로 “현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사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19년 당시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피해 문제 해결을 요구받고서, 출자회사들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행위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해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책, 피해배상을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산하 자회사 모두에 대한 준법·윤리 경영 여부를 상시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산업은행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되기도 했다.

피해하청업체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선산업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산업은행은 재벌대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작 국가 산업·경제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하도급 갑질 피해 해결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산업은행 등 국가 산업·당국의 정책 결정·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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