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해 LH 해체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에 빠진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경우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시작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의당 당대표에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은 12일 LH를 해체하고 도시주택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11일 LH는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11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1만4000명 규모의 매머드급 공사가 되면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며,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해체론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를 해체하더라도 주거복지를 담당할 공기업은 어차피 또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바에는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LH 혁신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양한 가운데,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이라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분한 혁신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LH 해체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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