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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룡플랫폼 호텔가격 강요 갑질횡포 시정

공정위,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 최혜국대우 조항 개선

기사입력2021-03-15 17: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플랫폼과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플랫폼과 맺은 최혜국대우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호텔협회는 지난 2019년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같은해 12월 서울·제주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 객실 수 또는 기타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만일 특정호텔이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호텔이 A사에 객실 10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면, 타사에는 10개를 초과해서 공급하지 못한다. 룸컨디션이나 취소조건 역시 타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것이 숙박업체의 판촉전략을 제한하고 신규 플랫폼의 고객유치도 어렵게 했다고 봤다.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이후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MFN 조항의 범위를 좁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플랫폼에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고객이 직전 전화나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호텔예약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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