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과와 동일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차경진 연구위원은 “현행 상생협력법은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물론이고, 민사상 화해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방안’이란 주제로 최근 공동개최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자리에서다.

상생협력법이 납품대금 조정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이 인정하면, 법원을 통한 조정절차와 동일하게 집행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집행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으로는 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차경진 연구위원은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절차를 다른 행정형 조정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법제 정비가 선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의 법제화를 비롯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납품대금 조정, 중기중앙회도 참여해 실효성 높인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등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유사한 조항이 하도급법에도 있는데, 이는 하도급 관계일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반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올해 4월21일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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