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임원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또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사회가 나서서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배임·횡령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심사 절차를 거쳐 특경가법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는 점도 이 부회장이 퇴진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또,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오는 19일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외부 감시기구에 불과한 조직으로, 이 기구가 법을 월권하여 이 부회장의 임원직 유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것이다.

참여연대는 “주지하듯이 회사의 주요사항의 결정은 상법 상 이사회가 내리는 것이며, 지금까지 그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불법합병 등 삼성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온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총수가 감옥에 갔음에도 삼성은 편법과 꼼수에 기대어 전근대적 경영행위를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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