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추가된 영화업 등 6개 업종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로 지정됐다. 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의 지정기간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는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6개 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으로,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6개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보다 높았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했다.

심의회는 기존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역시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정돼 오는 3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대상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숙박업은 16으로 전 산업 평균(77)에 크게 못 미쳤다. 산업생산지수 역시 여행업 16, 항공업 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 29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보다 크게 높았다.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원 확대=정부는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에 대해 기존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을 90% 지원한다. 기존 지원규모는 수당의 3분의 2다. 또 우선지원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인 1일 한도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인다.

보험료 혜택도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은 집행을 유예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기존 240%보다 높인 300%를 적용하고, 훈련비 지원 단가도 100%에서 150%로 인상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한도액도 인상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1명당 연 3000만원(기존 2000만원)으로 높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3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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