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새롭게 마련한 지원사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내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우선 이번에는 2000명의 배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이번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전국 20만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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