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가맹점 중복노출 및 배달범위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 피자업종은 평균 23%였다.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 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에는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 본사-점주, 점주-점주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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