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규탄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해 말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계신용 잔액이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은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17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각 금융기관별 기준이 상이한 점, 차주별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 전체 대출의 평균 DSR로 도입한 점 등 정책 미비로 과잉부채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등 다수의 부채항목이 DSR 산정에 제외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평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2020년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시에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대응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된 것에서 보듯 대출규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할 대책이라며, 특히 제2금융권(현재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 DSR 160% 기준)을 포괄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중 차주별 DSR 적용 대출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대출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차주의 전체 부채수준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포괄적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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