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허청이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또,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됐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관련기사 ㅣ 경업금지, 근로자 생존권 침해…엄격하게 판단
• 관련기사 ㅣ 노사 약정 없어도, 근로자는 비밀유지 의무 부담
• 관련기사 ㅣ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 관련기사 ㅣ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 관련기사 ㅣ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분쟁도 조정대상
• 관련기사 ㅣ 기술패권시대…‘전직금지’ 약정과 영업비밀은
• 관련기사 ㅣ 영업비밀로 관리했고, 근거 남겨야 보호 받는다
• 관련기사 ㅣ 대표자의 기록, 영업비밀 수준 보호장치 해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