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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납품받으며 월 매입액 5%를 떼간 GS리테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 GS리테일 과징금 54억 부과

기사입력2021-04-14 14: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대금 지급 시 5%를 일률적으로 떼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 308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받은 발주장려금에 대해,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았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GS리테일은 또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약정 없이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128개 납품업자들과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약 56억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한 점과, 137개 납품업자에게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한 점, 사전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26개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시킨 점도 법 위반 사례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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