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자산 대책 마련을 위해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등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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