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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에 따르면, WTO의 1분기 TBT(무역상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동기 955건 대비 7% 증가했다. 이에따라 올해 전체 TBT 통보문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TBT 통보문이 급증한 이유는 전기전자·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데 기인한다.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에는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에는 TBT 통보문 발행이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 순으로 많았는데,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해 TBT 통보문도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많았고, 작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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