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찾아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애 한해 지원하며 별도 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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