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가 28일 개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가 28일 개막했다.

경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8일에 개최한 개막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개막식 이후인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