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피해지원…재난지원 설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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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피해지원…재난지원 설계 개선 필요 조세재정연구원 “재난지원금, 업종·지역 등급별 지급 바람직”

기사입력2021-04-29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손실보상의 논리보다 피해지원의 논리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종·지역·규모별로 피해를 등급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월간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서,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논리를 크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두 가지로 나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하자는 입장”과 “해당 사항과 관계없이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입장” 중에서 장 연구위원은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손실보상의 논리를 따를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난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응급으로 지원한다는 피해지원의 논리라면 대기업이 제외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보상의 경우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만일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가 피해금액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원으로도 손실보상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손실보상 외 기타 피해지원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함께 합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업종·지역·규모별 피해기준 등급화로 지원 필요=피해규모의 산정 시 기준은 지역과 업종, 규모를 손실집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업종이나 규모,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단계별로 본다면, 기준을 정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한 다음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업종·지역별로 이전해 같은 달보다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대상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한 뒤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집단별 평균 피해를 피해로 인정할 경우, 해당 집단의 피해가 확인되면 집단 내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업체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만일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 경우에도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사업체 중 매출이 특정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지급은 정액방식과 비례방식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장 연구위원은 “양측의 장점을 보완한 등급별 맞춤지원이 기본 지원형태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급별 지원을 기본적·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개별 상황, 즉 개별 사업체가 유사 업종, 유사 규모, 유사 지역의 사업체 평균보다 더 큰 재난 피해를 입은 정당한 사유와 피해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자료에 기반해 보조적·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대응인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정책목표 달성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장 연구위원은 “일반론으로서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거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규모와 설계를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응급대응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는 지양하고 기존의 다양한 재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대응으로서 피해가 크고 피해 감수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영구적 피해를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규적인 재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