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 회장인 체납자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중이던 고가미술품은 아무도 살지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은 해외도피처를 방문해 독촉하거나 그림과 도자기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처럼 고액체납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은닉재산 총 2조48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 징수액은 1조775억원, 재산압류액은 1조4073억원이다.  

이와함께 타인 명의 재산을 추적해 5681억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등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잦은 자 등 해외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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