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토록 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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