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기업들이 위험하고 위해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것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원청의 사고 위험을 대신 떠안는 하청업체, 내국인의 사고 위험을 대신 떠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에서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로 열악한 노동자에게 옮겨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물류터미널 운영업 내 택배 상·하차 시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법무부가 지난 3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택배분류업(상하차) 등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에게 택배분류업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택배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의 원인이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있으며, 그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업무라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지난 1월 진행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문’에 등장한다.

택배 현장에서 상하차와 택배분류업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죽음의 알바로 통한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임금 수준에,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업무들은 자연스럽게 택배노동자의 공짜 노동으로 채워졌고,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가 됐다.

1차 사회적 합의문 내용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하여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내국인 고용증진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택배노동자들과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근무조건 개선 노력과, 내국인 구인 노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지막 수단인 외국인력 허용 방안을 손쉽게 꺼내들었다.

중기부 등 정부가 먼저 취했어야 할 일은 택배사들이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이행한 이후에도 내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때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물류터미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면, 사망자의 국적만 달라질 뿐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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