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최근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수처리 신공법을 공동연구 개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고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 특허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로 분리막 기반의 수처리 시장공략을 위한 해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기술인증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수처리 사업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했다.

롯데건설이 획득했다는 ‘환경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 등 기술의 사용자에게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기업을 비롯한 기술 개발자에게는 연구의 성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환경부로부터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기술인증은 개발된 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을 심사해 신기술 해당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비용은 200만원이며, 신청으로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일이다.

기술검증은 기술의 성능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신기술인증의 경우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로 평가가 종료되지만, 기술검증은 여기에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기술인증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다.

신기술인증만 받을지,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해 양쪽 인증을 모두 받을지, 신기술인증을 먼저 받아둔 뒤 사후에 기술검증을 받을 지는 수질분야 신기술을 제외하곤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기술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제도 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도입이후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은 총 2만598개 현장에 적용됐다. 공사금액으로 보면 총 4조958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환경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관련 기술은 수처리 기술과 폐기물 처리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받은 총 45개 기술 중 48.9%에 해당하는 22건이 하·폐수, 정수 등 수처리 관련 기술이었다. 이어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기술이 17건으로 37.8%를 차지했다. 이외에 대기관련 기술 1건, 환경복원과 소음 등 기타 기술이 5건 있었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경우 공공환경시설 공사나 설계용역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설폐기물 관련 적격업체 심사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련 신기술인증의 보유 여부에 대한 배점이 별도로 있고, 기술검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된다.

조달청의 정부시설공사 입찰 시에도 신기술 관련 배점이 있어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업체에게 유리하다.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와 성공불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려금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신기술인증 업체와의 계약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성공불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해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업체가 직접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올 1월17일부터는 수질분야 신기술에 대해 기술검증이 의무화되고 기술의 유효기간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기술검증을 받을지 여부를 업체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하수, 폐수, 정수처리 등 수질분야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미 신기술인증만 받은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신기술인증의 최초 유효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1회 할 수 있다. 기술검증은 기본 5년에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1회 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환경기술인증 설명회’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이영복 기술평가실 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발급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기술인증을 받은 뒤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증의 중간절차인 ‘공고’ 절차를 생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술검증 의무화 기술에 한해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가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을 기술검증 유효기간에 합산하는 방안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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