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올 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덜어줄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상가 임차인에게도 긍정적인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 데다,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됐으니 임차인과의 상생과 연대를 고민해왔던 임대인이라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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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관련 증명서류(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임차인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혜택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30만~100만원)하고, 인천은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부산은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니,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공도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 예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이 임대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세금감면이란 착한 부메랑이 되는 만큼 ‘일거양득’ 제도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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