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연간 고용이 약 46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비와 서비스업에서의 충격이 컸다. <사진=뉴시스>

산업 간 경기 양극화 현상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예술스포츠, 숙박음식, 운수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코로나 특수 업종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가장 피해가 큰 예술스포츠업은 성장률 하락 폭이 30%p에 달하고, 숙박음식업과 운수업도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19%p, 18%p로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예술스포츠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도 큰 폭으로 감소해 2020년 고용 증가율이 각각 -12.2%와 -10.8%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온라인 유통업 등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양극화 대응 필요성 커져=보고서는 “충격의 부문 간 편차가 크고 특히 주요 피해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요 피해업종 및 계층에 타기팅하는 방식의 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피해부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 방식의 지원이 이론적으로 적절하다며, “이들 부문의 충격은 감염병 억제를 위한 행정조치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바가 크고, 방역시행을 위해서도 이들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염병 억제 조치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를 고려할 때, 고통의 분담 내지 사회적 연대 도모의 차원에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부문에 대한 한시적 ‘초과이익세’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과이익세는 과거 미국에서 한국전쟁 당시나 석유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는 점에서 초과이익의 기준 설정이나 세수 확보 규모 등의 측면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이나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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