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IT전문 유튜버 잇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 (2년 실사용자)” 영상에서,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공개했다. <사진=ITSub잇섭 유튜브영상 캡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한범석 변호사는 10일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범석 변호사는 “유튜버 잇섭이 밝혔듯이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또 “KT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요금은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연히 낸 요금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할 소비자가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약관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통3사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사건 당시 제기한 바 있으나 이통3사나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민영화 이후 KT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라며, 외주화 확대와 시설투자비 감축 등을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으로 들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KT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정작 그 책임을 지는 건 경영진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면서 “KT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등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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