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와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거나,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8개 사업자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가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 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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