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점검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공공계약 2만5000건, 9조1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점검 결과, 두 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기관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계약업체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 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입찰참가나 계약이 금지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그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단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담합 징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해 그동안 입찰담합 징후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이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특정분야 전문가에 편중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발주부서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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