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채용 지원 ‘한시적’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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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채용 지원 ‘한시적’이어서는 안된다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장기계획 수립하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야

기사입력2021-05-2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정례화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예측가능하게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조기 마감되자, 추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 사업이라고 명시했는데, 한시적 조치로 그칠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니, 지원사업을 정례화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예측가능하게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일정 한도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목표치인 9만명이 5월 중에 달성되면서, 2021년 신규지원이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이름으로 9만명 규모에 2년간 인건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마땅한 조치다. 그러나, 추가조치 또한 한시적으로 수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치를 보면, 25~29세가 -2.8%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4세도 -2.4%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이 감소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정부 발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중소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기 싫을 리 만무하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청년은 중소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가 너무 크다.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럴 때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 침체의 끝이 보이는 시기, 극적인 회복을 위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으로 매출 급상승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20년도 더 전인 IMF 당시에도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호소해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구조적인 문제임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비단 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경기침체 국면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인건비 사용과 연동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한시적 조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한시적 조치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