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와 IT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국의 구조변화지수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높았고, 그 이후 대체로 하락해 왔다. 보고서는 “급격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대 10년간 평균 구조변화지수는 평균 0.018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대 평균치인 0.039의 절반 이하 수준(46.2%)이다.

보고서는 “구조변화지수의 평균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풀이했다.

◇산업 활력 되찾기 위한 정책 시급=이를 위해 보고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시장 중심의 상시적·사후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할 필요”를 제시했다. 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기업의 부실 정도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경쟁력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진단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R&D 투자 활성화와 IT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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