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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기 검거건수가 전년대비 223%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건수가 전년 103건 대비 223% 증가한 333건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 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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