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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혁신, 내부정보 이용 과거 투기부터 처벌을

못하면, 책임회피를 위한 일회성 요식행위 비판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05-27 19: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LH가 27일 혁신안을 발표했음에도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LH의 행적이 원인이다.<사진=뉴시스>

LH가 27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마땅한 조치이나,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부재한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과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번 혁신안 역시 책임회피를 위한 일회성 요식행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개최된 LH 혁신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안을 발표했음에도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LH의 행적이 원인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 관련 논란이 포함됐다. LH는 직원이 소유한 주택을 매입했다는 부조리 의혹에 대해 전직원 전수조사에 나서고, 부조리 확인 시 즉시 수사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LH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에, 수년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혁신안 중에 너무 뒤늦은 조치가 있다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LH는 이번에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부처나 공적 업무 수행기관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터져나온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부부처와 기관 및 공기업들이 전직 임직원과의 접촉을 다양한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LH가 지금까지 사적모임에 대한 금지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실효성 있게 운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이 부재했다고 해서 LH의 내부 통제 부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당장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가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무 수행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는 공적업무 수행기관이 직원들에게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야 말할 것도 없다.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인물들에게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LH의 잘못을 스스로 척결하고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현재 LH의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변화도 요원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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