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내년 1월과 7월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억원 1차관은 “기존 고용안전망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특고 등 비전형근로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말 1266만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했다. 올해 5월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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