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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봐주기식 처분…성추행 징계도 감경

경기도, 26개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처분 169개 확인

기사입력2021-06-01 16: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적 항목이 169개로 조사됐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시공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판단했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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