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납품업자들이 예상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에도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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