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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가계대출 상환유예 신청 6개월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기사입력2021-06-14 17: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상환유예의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당초 이달말까지였는데, 이것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7월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권은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 역시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가 조건이다. 아울러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거절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한다.

금융권은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시행한다는 의미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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