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그와 별개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때 장려금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려금과 별개인 수수료를 함께 줄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관할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인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이후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특히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장려금 이외에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남용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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