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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국내외 378개사 위조 시험성적서 사용

과기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 적합성평가 취소

기사입력2021-06-17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등 378개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무선스피커 등 23건의 기자재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는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국 등에 위치한 다른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시험기관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는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적합성평가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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