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도서 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688억원 규모의 부도를 내면서 중소 출판회사 1000여곳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뉴시스>

최근 반디앤루니스 운영사인 서울문고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2017년에는 도서 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688억원 규모의 부도를 내면서 중소 출판회사 1000여곳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어음거래의 각종 폐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어음부도액 5826억원=어음의 발행규모는 2015년 139조5000억원에서 2020년 76조1000억원으로 45.5% 감소했다. 특히, 종이어음 발행은 2015년 41조9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원으로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어음 거래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어음부도 금액은 5826억원으로 부도율 0.81%를 기록했다.

종이어음의 경우 이용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어음 역시 만기를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음에도, 총 회수기일은 112.3일로 길어,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자어음 의무화 단계적 확대=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어음의 지급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1단계로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만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어음의 만기도 단축한다. 2022년부터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동시에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대·중견기업은 하도급이나 수위탁 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3년 중견기업에 확대하는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상생결제도 활성화한다. 상생결제란 외상매출채권 기반 결제시스템으로,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정부는 상생결제의 연간 목표액을 202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을 추진한다.

거래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매출채권보험의 신보 인수규모를 20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매자가 융자를 받아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구매자금융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도 2022년까지 7조원으로 늘린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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