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적용되는 인적 요건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다.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노동계에서 확대적용을 요청한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021년 7월에 이미 적용되는 4개 유형을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은 2022년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근로자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적용 경험을 근거로,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상용직 특고종사자와 구분되는 단기특고종사자(공식 명칭은 단기노무제공인)로 이원화해 피보험자격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는 적용제외하고 있다. 또한 (일반근로자의 초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물론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한 소득이 8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노무제공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그 목적인만큼 이른바 피보험자격관리가 중요한데, 피보험자격관리의 주체는 노무제공인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가 특고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에 대한 취득·변동·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특고종사자’ 10여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보험료의 부과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1.4%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가입자체의 기준은 월 80만원이지만, 생계에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기준보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보수는 월 133만원으로서 이 경우 79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또한 수차례의 도급에 의해 소득확정이 어려운 건설기계종사자와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는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기간까지 전년도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납부하게 되는데, 일반 노무제공인의 경우 보험료 정산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정산 후에 적용제외(월 80만원 미만) 노무제공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반환을 원할 경우 보험료를 반환받되 피보험자격은 소급해 불인정된다.

특고종사자인 노무제공인에 대한 혜택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다.

첫 번째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충족돼야 한다. 이때 노무제공인으로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소득요건으로서 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이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돼야 한다. 구직급여일액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을 60%로 적용하고,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지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당연히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급의 최대기간은 90일이며 월 기준 2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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