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재택근무 권고 기준이 사업장 규모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내용을 보면, 우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종전 5단계보다 단계 수가 줄고 기준치도 상향됐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가 1명 미만, 1명 이상, 2명 이상, 4명 이상일때로 구분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일주일간 하루평균 환자가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으로 나뉜다.

특히, 하루평균 환자수 이외에 중환자 병상 여력, 권역별 감염재생산 지수를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재택근무 권고 기준이 재편된다. 새로운 단계별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의 시행이 골자다.

1단계에서는 위 3가지 조치를 기업별로 자율 시행한다. 단계가 올라가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2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출퇴근·점심시간 시차제와 20% 재택근무가, 4단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제와 함께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5단계까지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었고, 최종단계(3단계) 때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번 재편에서는 재택근무의 의무화라는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관리와 표본 선제검사 실시 방안도 내놓았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운영 등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이상 자연 환기,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도입했다.

기숙사 등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을 최소화하며 주기적 검사와 함께 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은 기숙사 입소 전 근로자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비롯해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토록 했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등을 시행한다.

◇7월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소상공인에 직접 영향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과 사적모임 관리도 완화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3단계는 4인까지 허용하고, 4단계는 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은 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한다. 3단계와 4단계는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적용대상도 단계에 따라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은 2단계 기준 적용으로 식당 등 주요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22시에서 24시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7월14일까지 가지고, 이후부터 8인까지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한다. 현재 유행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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