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부당행위 증거자료<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판매하며, 이를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과 관련해 대금의 20% 혹은 100%를 영업점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해 왔다. 29개 영업전문점이 총 441건 1302억여원 어치의 연대보증을 강요받았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하게 한 것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으로 거의 보장이 안되는 건설사 납품 건에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한 영업점에는 수수료 잔금(50%)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대상 건설사 지정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LG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건설사와 거래함으로써 매출을 불려 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중에는 본사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 건설사와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국내 빌트인 가젠제품 시장에서 LG전자는 절반이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빌트인 가전제품 공급시장 현황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할 위험을 열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 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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