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초기에는 단속보다 적응 유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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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초기에는 단속보다 적응 유도 역점” 홍남기 부총리 “신규인력 채용기업 월 120만원 최장 2년간 지원”

기사입력2021-06-24 17: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초기에는 단속과 처벌보다 현장적응과 제도 안착 유도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와 관련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0% 이상(93%)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했다며, 지원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