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4일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 판로가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에 따른 대기업의 시장진출까지 예고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기간동안 시장 124%, 수출 350% 성장

떡볶이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되는 동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으로 성과를 냈다.

떡볶이 시장규모는 2013년 568억원에서 2019년 1274억원으로 124% 성장했고, 수출 또한 2013년 1190만달러에서 2020년 5376만달러로 350% 급성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동안 대기업들은 OEM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해왔다.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고 떡볶이 시장이 급성장하자, 직접생산 방식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 불안정한 유통망을 가진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은 포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직접 생산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 과열로 소상공인은 도태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파워로 단기간에 시작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직접생산 진출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 중소업체들도 가정간편식 시장진출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정간편식을 생산하지 않던 소상공인의 60%가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어에는 소상공인 제품 약 1만2500개가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무한경쟁과 갈등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따라서 조 부장은 떡볶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당위성으로 심의대상 업종이 다수의 소상공인에 의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떡볶이 분야 매출액 점유율은 대기업이 약 5%, 중소기업 80%, 소상공인 약 15%로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취약해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했을 때 소상공인의 다양한 제품 판매가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부장은 “떡볶이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떡류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수출에 집중하고 국내시장은 현행 OEM을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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