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국 정부들은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합의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글로벌 회의체 IF에서 지난 1일 디지털세 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가 추진됐다. 9개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0개국이 찬성한 디지털세 제도가 대외 공개됐다.
공개된 제도는 필라1과 2, 두 가지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와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일부 업종에 한해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총량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로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한다.
기재부는 “필라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필라1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필라2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기재부는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까지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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