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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선택 순간부터 논란은 시작 선별기준 논란 이어지자 정부 적극 해명…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점

기사입력2021-07-0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놓으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선별지원으로 결론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놓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논란은 선별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바다.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80%를 결정하겠다는 이번 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 복잡한 입증 방식과 혜택 등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이외에도 5차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1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구당 상한이 없다는 점은 대표적이다.

◇가구별 차등 대신 소득별 차등=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했고, 지급금액 상한이 100만원이어서 4인 이상 가구 지급액은 모두 같았다.

올해 새롭게 결정된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가 대상이며, 개인지급이 기준이다.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과 같이 지급액이 계속 늘어간다.

정부는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가구당 지급이었던 지난해는 세대주에 일괄지급했으나, 올해는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미성년 자녀 해당분만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결과다.

가구별 차등이 없어지는 대신 저소득층에는 금액을 늘려서 지급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으로 296만명 규모다.

◇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3.1%, 현금(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사용시한과 용도제한은 큰 틀에서 지난해 사례를 따르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개월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백화점과 유흥업종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 피해…사실과 달라=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가구단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두고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며, 올해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해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해,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선별 기준이 되는 것은 올해 6월분 건보료인데, 이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상승한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이 과세표준은 올해 11월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