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했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모두 24%였다. 관련 시행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는 66%에서 지난 2007년 49%로 인하됐고,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를 거쳐 2018년에는 24%로 인하된 바 있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 시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기존 30%에서 2014년 25%로 인하된 뒤, 2018년 24%로 다시 인하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이후 정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해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 갱신·연장도 20% 이상은 불법=기존 대출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문의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규 대출의 경우 7일부터는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 적용이 불법이다. 기존 대출을 갱신이나 연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는 대부업법 조항을 안내했다.

또, 7월부터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와 금감원, 서울시, 경찰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금융위는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소개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자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이며, 2000만원 한도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은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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